북핵 불능화 이번주 재개

북·미간 핵 검증 의정서 합의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이뤄지면서 3개월째 공전하던 북핵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이달 중 6자회담 개최를 추진, 핵 검증 의정서를 승인하고 검증 착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다음달 4일 미국 대선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아직 의장국인 중국측으로부터 6자회담 일정이 회람된 것은 없다.”며 “참가국들의 대내외 일정상 이달 중 회담을 열려면 24~25일 전후가 좋겠지만 꼭 이달 중 개최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북·미간 합의한 검증 의정서를 참가국들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차기 회담에서 협의할 의제 등도 조율해야 한다.”며 “회담이 재개되면 의정서 승인뿐 아니라 다음 단계에 대한 협의도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다른 당국자는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북한은 이번주 중 핵시설 불능화를 재개할 것이고 다른 5자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는 6자회담 재개 일정과 상관 없이 이뤄져야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이달 말까지 북한에 철강재 3000만t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되면 참가국들은 의정서에 합의한 뒤 실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이행계획을 협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의정서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검증 시기와 일정, 주체, 방법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행계획서에 따라 검증에 착수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이 1년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지막 3단계인 핵폐기 과정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정서에 6자 모두가 검증에 참가하기로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자문과 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 역할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합의 과정에서 북측이 추가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검증 착수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회담 전망이 밝지만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가속화를 요청하거나 다른 상응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측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대북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