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책 입법 진통 예고

정부, 법개정안 확정 안팎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의 ‘금산(金産) 분리‘ 완화 방안이 13일 확정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문턱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최종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도 금융규제 완화 추진

은행 자본의 확충,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 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의 출현을 위해 국내 산업자본을 금융산업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규제 완화 계획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제조업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우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약해져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또는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하면 정부가 간접적으로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여하는 등 ‘재벌의 사금고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금산분리 규제를 푸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도 변화를 추진해 혼란스럽다.”면서 “은행은 대체로 지분이 분산돼 있는데 산업자본이 10%까지 보유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자본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대형 금융회사 출현을 앞당기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도 제도적인 여건상 지배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보험, 증권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국제 기준보다 과도해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계 일제히 환영

재계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조치를 일제히 반겼다. 다만 당장 보험지주회사 전환이나 은행업 투자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금융과 산업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에 유리해졌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은행업에는 이미 진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삼성생명 등의 보험지주회사 전환도 (보험사의 제조 자회사 직접소유 금지로)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SK그룹도 “은행업에 진출할 계획은 현재 없다.”면서 “다만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생명을 축으로 한 보험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화그룹은 “당장은 대우조선 인수전이 우선순위”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동양, 동부그룹은 이번 조치의 수혜주로 꼽힌다.

안미현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