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렙 도입 앞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각계의 반발과 파장을 감안해 도입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내년말까지 도입시기와 방안을 포함한 최종안을 만들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미디어렙이 설립되면 1981년 이후 지속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이 깨진다.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사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방송광고공사 노조와 민주당 등 야당, 시민단체는 물론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지역 및 종교언론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고판매를 통해 정부의 방송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에 의한 여론의 간접지배 의도를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로 위장한 것이라고 힐난했다.MBC와 KBS2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디어렙도입을 통해 방송사간 무한경쟁을 촉발, 현재의 ‘다공영 1민영’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종교방송, 특수방송, 지역방송, 신문 등 취약매체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란 점에 주목한다. 제일기획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쟁원리가 도입되면 취약매체는 3∼4년 안에 전부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다는 결론이 도출돼 있다. 정부도 내년말까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 강구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갖춰진 뒤 도입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