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적발 급증

유류가격이 급등하자 유사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 석유제품 불법유통과 관련돼 추징된 세액은 171억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불법 유통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추징된 세금이 포함됐다.

2005년과 2006년 연간 추징세액이 각각 171억원,183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 벌써 다른 해의 연간 수준에 이르는 추징이 이뤄진 셈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1만 9310곳의 석유사업자(주유소, 대리점 등)를 검사한 결과 1.51%인 293곳에서 유사 경유와 휘발유 등 비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7월까지 길거리에서 임의로 제품을 파는 비(非)석유사업자 2275곳을 검사한 결과 63%인 1442곳이 비정상적인 유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