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183억 잘못걷고 686억 잘못지급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1183억원을 잘못 걷고 68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단은 지난해 8월 이후 신흥시장(이머징마켓)에 19억 2000만달러(약 2조 4625억원)를 투자해 4억 5000만달러(약 5778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8월부터 신흥시장에 19억 2000만달러를 투자해 23.4%의 손실률을 기록, 지난달 말 현재 4억 5000만달러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흥시장 투자내역에 따르면 브릭스(BRICs) 국가 손실액은 1억 9300만달러(손실률 25.8%)로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 손실액이 전체 신흥시장 손실액의 42.8%를 차지했다. 한편 손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과오납금 및 부당이득환수금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단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44만 4236건, 총 1183억원을 잘못 걷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잘못 지급된 연금도 12만 7123건,68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과오납금과 부당이득 환수 건수 및 금액이 각각 7만 4000여건(241억),1만 7000여건(13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