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사범↑ 檢 기소율은 해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사범이 매년 1000명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2006년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111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99명을 기소, 기소율이 71.7%였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성매매사범 1403명 가운데 865명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전년도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진 61.7%였다.

또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성매매 사범 694명 가운데 319명만 기소돼, 기소율이 46.0%에 그쳤다.

검찰의 기소율이 최근 3년 사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존스쿨제(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부과가 관행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범죄일 뿐 아니라 공갈 사기 등 다른 범죄로 연결돼 있어 사회적으로 처벌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범죄”라면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매년 적발된 인원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