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 중대고비] 구제조치 합의 실패

다급해진 워싱턴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특히 G20회의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G7이 이루지 못한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눈길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급작스레 회의가 성사되는 바람에 의제조차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7과 G20 모두 ‘긴밀한 협조’와 ‘단호한 조치’에는 일단 합의했다.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긴급 회담을 열어 국제공조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금융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신뢰 회복,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제 63차 IMF·WB 연차총회에 앞서 개최된 G-20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특히 주요 은행 등 금융회사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금융기관 파산이 또 다른 불안심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 정부가 158년 전통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를 파산시키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한 셈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와 예금자 보호 원칙도 강조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다. 주택저당채권 등 증권화 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결의는 침체된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인색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 “구체적인 결론 도출에는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 불확실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좀더 확실한 제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20 회의도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포괄적 합의만을 되풀이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자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감독·규제개선·소액 예금자 보호에서 각국이 정책 공조를 펴자는 데 만족해야 했다.G20 재무장관들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공동 대응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존 립스키 IMF 부총재는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G7이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럽에선 G7국가인 독일·프랑스·영국이 삼각공조를 모색하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구제금융펀드 조성에 현격한 이견 차이를 보였다.G7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EU는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 타개를 집중 논의한다.

금융위기 타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주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이 빼곡하다.13일은 미국의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여서 채권시장은 휴장해 자본시장이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정상개장한다.

이기철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