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해제] 남북관계 개선 급물살 타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는 경색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는 일단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2일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남북 대화에 호응하여 남북 관계가 상생 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조치가 대북정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비핵화 진전 등을 명분삼아 대북 식량지원 재개, 대북 통신자재·장비 제공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내 식량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테러지원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한을 뒀던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 등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등으로 품목이 다양해지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당장 남북관계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남북경색의 계기가 된 금강산 문제가 풀리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비핵·개방·3000’ 정책을 문제삼으면서 ‘통미봉남’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으로서는 대미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줄어 남측과는 계속 각을 세우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6·15 및 10·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졌다. 북한은 지난 10일 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내용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담화를 보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단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는 조성됐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6·15,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이라는 근본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오히려 북한의 강력한 통미봉남 전략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