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약속한 것이라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어제 천연가스(LNG) 도입과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 도입과 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모두 마무리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은 금융시장여건을 감안, 연말로 늦췄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및 일부 기관의 민영화, 기능조절과 경영효율개선 외에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공기업 개혁을 축으로 진행되게 됐다.

3차에 걸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전면적인 대폭 수술을 예상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MB정부는 대선이나 인수위시절부터 강력한 공기업 개혁을 예고했지만 5∼6월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반대 촛불시위에 밀려 국정이 표류하면서 추진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민간기업 못지않게 경영을 잘하는 공기업이 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선진화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예고됐다. 이후 민영화에 기반을 둔 공기업개혁은 경영개선, 통합, 민영화 등으로 후퇴하고 전기, 가스, 수도, 의보 등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효율과 낭비로 얼룩졌던 공공기관이 개혁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도 꼭 지킬 것을 당부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직 및 인력 감축, 임금피크제와 경영계약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서는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관리감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가 됐다 해서 이행방안까지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공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국가경제도 멍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