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하만으론 부족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환율 불안과 물가 상승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미국 등 7개국 중앙은행이 공조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다, 국내 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경상수지가 10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국제 유가 하락이 물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통화 정책에서는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신용 경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예상된다. 통화 정책 기조가 ‘물가’에서 ‘경기’로 바뀌는 신호탄으로 보여 주목된다.

산업계는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시장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폭이 작고, 신용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엊그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의 4.3%에서 3.5%로 낮췄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어 3%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내년 성장은 예상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중동 등 자원 부국도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내수는 고용 악화와 실질소득 감소 여파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의 급격한 하강세를 막으려면 발등의 불인 자금 경색부터 해소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더라도 연 20%나 되는 금리 부담이 문제다. 연체율이 13%대인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시한 폭탄이다. 저축은행의 부실과 건설회사들의 줄도산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동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