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디언 “한국, 인터넷통제 불가능”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9일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기사에서 사이버모욕죄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 로그온하다(World’s first internet president logs on)’는 헤드라인으로 폭발적인 한국 인터넷의 힘을 소개했다.
가디언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사이버모욕죄 법안과 뉴스를 게시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감독 등 한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방안을 소개하면서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검열 문제가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TV, 신문, 라디오 등 전통적 매체에 부과되는 규제를 웹사이트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할 수천명을 고용하지 않는 한 인터넷 검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영국 의회에서도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이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하버드 로스쿨의 버크만인터넷사회센터 조너선 지트레인 교수는 “새로운 법안은 쓸모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모든 해외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걸러내지 않는 한 이뤄질 수 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전체 가구의 35%가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조차 하지 못하는 영국과 비교할 때 전체 가구의 97%가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 강국’인 한국이 인터넷 사용 억제를 모색하는 건 그야말로 ‘아이러니’라고 전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