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과징금 2427억 잘못 부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3∼07년까지 공정위가 국내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 434억원으로 이 중 2427억원의 과징금이 잘못 부과돼 환급이나 감면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들에 다시 환급된 액수는 2083억원,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감면된 액수가 34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수의 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처럼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해 주는 과정에서 모두 530억원을 ‘환급가산금’으로 해당 기업들에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이 환급될 경우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