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 “금리인하 급한불은 끄겠지만…”

“금리 인하가 숨통은 틔워주겠지만 문제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9일 미국 등 선진 7개국 중앙은행에 이어 전격적으로 단행된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금융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금리를 내린다고 풀리겠느냐는 얘기다.

선진 7개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도 시장은 냉담하다. 박효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시장 신뢰를 더 갉아먹는 것”이라면서 “시기를 놓친 데다 인하폭도 예상 수준에 불과해 파괴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 매한가지다. 원래 시장은 불붙은 환율 급등에 기름을 끼얹을 위험 때문에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새벽에 선진국들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우리만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상 떠밀려 인하한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대응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런 수단을 쓸 수도 있으니 한번 보라는 보여주기용 성격이 짙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과시한 게 이번 금리인하의 최대 효과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영훈 한화증권 기업분석섹터장은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우리만 빠지면 나중에 책임론이 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지나치게 금리인하 카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거세다.0.5%인 일본이나 1.5%인 미국은 사실상 제로금리로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여유도 없지만,3.75%인 유럽이나 5%인 한국은 인하 여력이 풍부해 결정적일 때 쓰기 위해 아껴둬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금은 시장이 비정상적이어서 금리인하 효과도 크지 않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 자체라기보다는 실물경기”라면서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에서 실물경기가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린다 해도 내수·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악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면서 “금리인하 효과는 경기둔화가 어느 정도 걷힐 내년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도 각국의 금리인하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미 재무부가 잇단 지원책을 썼지만 여전히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금리인하 무용론을 폈다.

한편 한국은행은 3년 11개월간 이어온 통화긴축의 기조를 마감하고, 통화완화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한은은 9일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5.00%로 조정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 변동이라는 것은 한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있을 수 있어 누적 또는 중기로 보면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소영 조태성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