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정부의 ‘신뢰 위기’/김태균 경제부 차장

정부의 신뢰도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어제 오늘의 논란거리가 아니지만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둔화 등 경제 전반의 어려움과 ‘멜라민 사태’에 대한 늑장대응, 일부 공직자의 도덕성 스캔들 등 악재가 분출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이를 더욱 입체적으로 부각시키는 촉매가 됐다.

김태균 경제부 차장

정부 정책이나 발표에 대한 불신(不信)도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나라 대외채무의 내역을 속속들이 밝히면서 문제 없음을 강조해도 시장은 곧이 듣지 않는다. 멜라민 검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한 불안은 전혀 가시지 않았다.

금융위기 때문에 일단 수면 밑으로 잠복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 논란도 마찬가지다. 경제 활성화와 조세체계 정상화 차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에 묻혀 버렸다. 환영받아 마땅할 감세(減稅) 정책이 국민들의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는 “정부가 문제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면 안이한 자세라고 비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언급하면 얼마나 어렵기에 그러느냐는 반응이 나오곤 한다.”고 하소연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돌이켜 보면 신뢰의 위기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747(연간 7% 성장,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10년내 7대 강국) 플랜’의 현실성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겼고 급기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촉발됐다.

광우병 위험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했고 이는 국민들의 강력한 항거로 이어졌다. 신뢰에 기반하지 않고 추진한 정책적 무리수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다. 참여정부 때 대미 협상에 관여했던 전직 관료는 “정부가 국민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련의 과정의 공통점은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 붙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11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난국에 직면해 있다. 경제주체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신뢰회복의 출발점은 ‘이명박 후보’의 성장공약에 기반한 정책기조를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이다.‘747’과 같은 성장의 틀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미국발 금융쇼크가 본격화하기 이전 실질성장률 5.0%(명목성장률 7.4%)를 전제로 짠 내년도 예산안의 과감한 수정을 선언할 수도 있다.2012년 실질성장률을 이 대통령 공약인 7% 수준으로 잡고 짠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현 정부가 공언한 ‘실용’의 철학에도 부합한다.

나라살림 계획을 수정한다고 해서 떳떳하지 못할 것은 없다. 가까운 미래도 예측 못하고 예산안을 마련했느냐는 비난을 겁낼 필요도 없다. 어차피 미국발 금융쇼크가 이 정도일지는 미국정부조차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 국정감사 답변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 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 갖은 악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밝힌 터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 한발한발 나아가는 노력에서 정부정책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김태균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