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핵 검증 대폭 양보한 듯
이에 따라 1990년대 이전 ‘과거핵’은 물론,UEP·핵 확산과 연관된 미(未)신고시설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최근 방북 협의에 대해 “북측의 중대 제안은 없었으며, 검증 문제만 협의됐다.”며 “5자들은 검증 문제는 북한이 지난 6월 신고한 신고서 내용에 국한한다고 일치를 봤고 북한도 양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UEP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검증은 모든 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1차적으로 검증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그 문제(UEP)도 다루지만 어떤 단계에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UEP 검증은 추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미국측이 북측에 제시한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과 시료 채취’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으로, 지난 6월 신고되지 않은 폐기물저장소 등 과거핵 관련 시설이나 UEP·핵 확산 관련 프로그램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미국측이 북측에 너무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 장관은 또 “북·미가 모두 검증 협상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측이 북측에 많이 양보했다면 본부나 강경파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미국측의 공식 입장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힐 차관보와 회동한 뒤 “한·미간 외무장관, 그 이상의 정상간 협의도 필요하다면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북측이 남북 동시사찰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며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유 장관의 발언으로 우리측 외교라인이 북·미 회동 결과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