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세계금융] 달러 가뭄 해소 어떻게

“긴축정책으로 경상수지 흑자내야”

한국이 달러 기근을 해소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국제공조’다. 형식이 멋진 국제공조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1·2위를 달리는 중국(1조 8088억달러)과 일본(9967억달러)에 한국 정부가 달러를 긴급하게 빌려달라고 부탁한다는 의미다.

특히 일본은 미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통해 1200억달러를 지원받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충분한 달러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급전을 빌릴 때 이자가 비싼 사채를 쓸 수밖에 없듯이, 국가간의 거래 역시도 녹록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 중앙은행(FRB)이 9개 선진국에 제공한 달러 유동성을 한국에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미국 FRB는 내년 4월까지 일본·영국 등에 모두 6200억달러를 제공하고 9개 국가의 통화를 받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합동연차회의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정부측 관계자는 “FRB가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나라들은 국가신용도가 트리플A(AAA)로 싱글A(A)인 한국과 다르다.”면서 “또한 원화와 달러의 담보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대상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제 무역규모 12위국이 위태로워질 경우 세계 경기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은행·민간이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6일 정부가 은행을 압박했지만 금융기관들이 해외자산을 얼마나 매각할지는 미지수다. 개인들의 해외펀드 손실에도 불구하고 환매할 경우 국내 달러 사정은 개선될 수 있다. 현재 해외 설정 펀드 규모가 82조 3198억원이므로 전체를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800억달러 정도의 외환이 확보된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넷째, 경상수지 흑자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긴축정책이다. 경제성장률을 5% 이상 높게 잡는 ‘장밋빛 낙관론’에 집착할 게 아니라 3% 성장을 하더라도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위기 때처럼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1달러를 벌고 아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