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정감사] 전·현정권 갈등 ‘첨예’

‘이념 싸움터’ 된 국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전·현직 정권 대리전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여야는 6일 진행된 국감에서 치열한 이념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참여정부 실정 파헤치기’ vs 민주당의 ‘이명박 정부 초반 난맥상’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5년은 분열과 오기의 세월”이라며 전 정권 잔영(殘影)지우기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은 혼선과 위기의 시간”이라며 거여(巨與) 견제에 몰두했다.

●“북핵 방관” “10·4선언 이행”

일찌감치 전·현직 정권의 갈등이 정점을 이뤘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250여페이지에 이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자료집을 내고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방관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10년 좌파정권 밑에서 통일부는 통북부(通北部)였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보복·낙하산·보은 인사가 통일부를 분단부로 만들었다.”며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신낙균 의원은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실용 정부라는 말은 무색했다.”며 10·4선언의 즉각 이행을 주장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김명국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이 답변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이상희 국방장관이 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기에 앞서 고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대공능력 실종” “교과서개정 역주행”

국방위원회도 이념적 대립각을 숨기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지난 정부가 군 좌익사범을 전혀 검거하지 않고, 미온적인 안보의식으로 대처해 우리의 대공능력이 실종됐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부화뇌동하면서 교과서 개정요구를 하는 것은 과거를 역주행하는 것이자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교과서 수정요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문화도 좌편향” “보은인사장이냐”

그동안 정책 검증이 주를 이뤘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일위원회도 이념 공방전에 뛰어들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구입 작품의 절반 이상이 민중미술계”라며 문화예술의 ‘좌편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계를 선거캠프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시켰다.”며 현 정부의 코드 인사 폐해를 질타했다.

●“시장경제 쇠말뚝” “경제지표 악화”

기획재정위원회는 전·현직 정권의 경제정책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기업규제 강화와 종부세, 공기업의 지방이전 등 참여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이번에 확실히 뽑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6권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 외환보유고 추락, 주가지수 하락,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등 ‘MB정부’ 6개월 동안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치달았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