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정감사] 국감 중계

■ 姜재정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파급”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경제 전이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현 국면을 커다란 위기상황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금융위기가 이젠 실물경제의 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4년 이래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 악화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유가가 오르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연간 4%대 후반)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우리나라도 버블세븐 지역을 포함해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는 물론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에서 온 재앙으로 요약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그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최근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외화 단기 채무가 늘고 있는 점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 멜라민 안이한 대응 한목소리 질타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멜라민 파동’에 따른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농수산식품위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미국에서는 멜라민 사료 조치가 부족하다고 미 의회가 청문회까지 개최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먹을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태에 대응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사과한 뒤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따가운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달 14,17,19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멜라민 사건에 대해 올린 긴급보고 4건을 공개하라.”면서 “청와대 사회수석실에도 공문이 접수됐는데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신상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독립적인 식품안전기구 신설과 미국·중국간 우려식품 등록제 벤치마킹을 각각 제안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수거 검사와 함께 (예비적)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 “10·4선언 이행” vs “14조원 퍼주기”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4 선언’ 이행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쪽에 섰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10·4 선언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데 비해 민주당은 온전한 대북관계 지속을 위해 10·4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언한 것을 정상간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10·4 선언의 이행 여부를 질의하자,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내부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0·4선언’의 수용 여부에 대해 직접 질문하자, 김 장관은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것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말로는 이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4조원이 투입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10·4선언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결국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김 장관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