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 확보” 은행 압박

달러 부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장에 모두 1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직접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의 단기적 이윤 추구 행태도 경고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정부 당국이 총출동한 정부의 이같은 압박으로 은행이 자구 노력을 한다면 4·4분기 단기외채는 물론 대외채무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은행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은행들은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있는 은행에는 페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은행들은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하여 시장왜곡을 초래하거나 무역금융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중소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이날 “산업·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해외교포들의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등 외화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국책은행들이 신디케이티드 론을 통해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최대 9억달러 규모의 외화차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키코(KIKO) 등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50억달러 중 지난주 20억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이날 은행별로 30억 달러를 추가 배분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외화자산은 모두 867억달러다. 은행들이 밝힌 즉시 매각이 가능한 외화표시 유가증권은 국민은행 18억달러, 우리은행 17억달러, 기업은행 14억달러 등 은행마다 20억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장부 밖에 표시되는 은행들의 파생 자산이 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한다면 외화부족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은행들이 유동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유동외채도 줄어들기 때문에 4분기에는 단기외채 및 대외부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당근정책’이 얼마나 약발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은행들의 액션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