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략 접고 민생 챙기는 국감 돼야

오늘부터 20일간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의 업무상 누수와 비리를 밝혀내고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을 기회다. 모쪼록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시행상의 오류를 시정해 국민의 부담을 던다는 ‘정책 국감’의 취지에 제대로 부응하기 바란다.

그러나 여야의 작금의 행태는 그런 기대와 딴판이다. 공히 상대 측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과 방송통신 장악 기도 등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맞불을 놓을 태세다. 강원랜드 비리에서부터 기자실 통폐합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참여정부 시절의 이슈를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새 정부 7개월에만 국한해 정치적 현미경과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조카와 사돈·사위, 대통령 부인의 사촌 등 청와대와 조금이라도 연이 닿는 인사들은 마구잡이로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

하지만 국감무대에서 정쟁만 판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벌써 그 조짐이 보인다. 여야가 상대 측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증인채택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국회 주변에선 기업 관계자들이 본업은 제쳐둔 채 소속 최고경영자의 증인채택을 막는 데 여념이 없다지 않은가.

유신으로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국감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드물게 입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그런 만큼 여야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해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선용하는 게 도리다. 부디 여야는 초장부터 정략적 발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민생을 맨 앞자리에 두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숨은 비리 요인을 추적하는 정공법으로 나서기 바란다. 그런 사심없는 자세만이 국감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