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의 맞대결로 촉발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당내 수도권과 지방 의원들 간의 갈등을 넘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 의원은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광역단체장 13명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체와 국회 균형발전연구모임(소속 의원 28명), 혁신도시추진의원모임(소속 의원 13명) 등이 오는 8일 국회에서 공동 모임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심장만 남기고 수족은 잘라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방 균형발전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전날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심장을 묶어둬 피가 잘 돌지 않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심장만 터질 듯이 커지고 비대해진 것에 반해 비수도권으로 이어지는 혈관과 근육조직은 약해졌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대한민국은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문수 지사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수도권 규제는 심청과 심봉사를 다 죽이는 것으로, 심장을 묶어 두면 피가 안 돌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김 지사측은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 문제를 자꾸 수도권과 지방의 싸움으로 보는데, 수도권은 지방이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는 것”이라며 “기업규제 등 인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많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를 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측이 이처럼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수도권과 지방의 다툼으로 번질 경우, 정쟁만 남기고 실리는 챙기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