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10·4선언 1년]南北 불신 악순환… 평화·경협8개항 끝모를 ‘동면’

‘잠자는 10·4선언’ 배경·전망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10·4선언)이 탄생한 지 4일로 1주년이 된다.

남북이 10·4선언을 통해 평화체제·경협 등 8개 항에 걸친 방대한 내용에 합의했지만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10·4선언 이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현 정부는 10·4선언 등 남북간 모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면서도 합의된 대로 경협사업을 이행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10·4선언 1주년에 즈음해 정부는 남북간 모든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간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 가능한 이행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10·4선언 1주년에 대한 성명 발표나 당국 차원의 기념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언들의 합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지난 정부가 했던 합의인 만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등을 내세우며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에 “기존 모든 선언들의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면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 이행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하자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의장성명에 10·4선언 문구를 넣는 문제로 남북간 대립하면서 골이 더욱 깊어졌다.

10·4선언을 둘러싼 남북 갈등을 해소하려면 우리측은 10·4선언 중 이행가능한 의제를 추려 북측에 제안하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고 북측도 이에 응해 대화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 정부가 10·4선언 이행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의된 대로 경협사업 등을 모두 추진하려면 수십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가 최근 한나라당에 제출한 ‘10·4선언 합의사업 소요 재원 추계’자료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비롯,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자원개발, 농업협력 등 40여개 항목을 이행하려면 재정과 민자를 포함해 14조 3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북측과 추가협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협 합의는 현 정부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서해지대 조성은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측 입지를 축소시키고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은 구체적 조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0·4선언 합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측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의된 경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최대 55조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는 투입 대비 최대 3.6배의 생산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 경협 추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