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308㎢ 확정] 투기·환경훼손·무차별 개발 우려 현실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주택용지와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환경훼손, 무분별한 도시 확산 부작용도 우려돼 해제 과정에서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택지 확보 위한 궁여지책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30일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녹지공간 확보에 기여했지만,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며 해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10년간 50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9·19 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 주변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정부가 야심을 갖고 밀어붙이는 도시 근교 서민주택(보금자리주택) 공급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도 들어 있다. 실제로 해제예정 물량 중 80㎢를 서민주택용지로 활용해 40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해제 이후 개발규제도 풀어 수도권 주택공급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점 추진 사업인 산업·국제물류·연구단지 조성 요구를 받아주기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해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도시 용지난을 겪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지역의 산업용지 공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부산신항 배후 첨단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울산 환동해권 원천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태양광 모듈화 산업단지·저탄소 녹색성장 연구벨트 구축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보전·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돼야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잠잠해진 땅값 상승이 재연될 우려가 짙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도시 확산과 무분별한 개발로 땅값이 오르는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리면 해제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 땅값도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는 사태도 불보듯 뻔하다. 환경·시민단체의 반발 수위가 높아져 자칫 소모적인 국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시민단체는 대대적인 해제 저지 운동을 벌일 태세다. 그린벨트를 잘 보존하는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법을 어긴 주민과 지역은 높은 보상가를 받고 개발제한이 풀려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허재완 중앙대 도시지역계획과 교수는 “택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지만 녹지보전 대책과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