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 부결] “성장 아닌 체질강화가 대안”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고성장·저물가·고유동성 자산시장 호황이라는 지난 15년 동안의 세계 경제 구조가 저성장·고물가·저유동성 자산시장 침체라는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시기”라면서 “우리는 성장 극대화가 아닌 체질 강화를 대안으로 선택해야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호황에서 침체로 세계경제 변화

박 전 총재가 바라보는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미국 투자은행(IB)의 대량 부실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에 가깝다.

박 전 총재는 “근본적으로 최근 15년 동안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과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고성장 고유동성 자산시장 호황 등의 세계 경제 질서의 틀이 바뀌는 과정”이라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새 질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저유동성 자산시장 침체 등 그 반대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가 ‘리스크 관리’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 모르고 ‘성장 제일주의’의 가속도만 밟다가 국제 신용위기라는 대형 사고를 겪은 만큼,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전 총재는 또 “지금은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고, 이때 미국 서브프라임이라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곪아 터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 구제금융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일시적인 수습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힘들다고 보는 이유다.

●실물경제 상당한 고통 겪을 것

문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박 전 총재는 “해외 경제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미국보다는 낫겠지만 실물 경제에 있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조만간 우리 경제가 경기 부양과 체질 강화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가 보는 대안은 성장이 아닌 안정이다. 실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성장 제일주의로는 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미래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닦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박 전 총재는 “경기 부양은 저금리·고환율·유동성 팽창 정책을, 체질 강화는 고금리 정책과 국제수지·물가·부동산가격 안정 정책 등이 사용될 것”이라면서 “경기 부양을 선택하면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고통이 있더라도 체질 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