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기준 9억”… 미완의 마침표

“先수용 後보완”… 재정확보 방안 다각 강구

한나라당은 29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당내 격론을 벌였던 종부세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에 대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민 세부담 늘지 않도록 할것”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종부세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52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와 네티즌 단체인 ‘깨어 있는 누리꾼 모임’ 등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손형준기자

종부세 완화로 인한 재산세 인상과 그에 따른 서민 세부담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해 조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부세 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부안에 수정을 요구해온 소장 개혁파 의원들도 이날 최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택기 의원은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당론이 채택됐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당론이 정해지기까지는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만, 정해진 당론에 대해서는 당의 조직원으로서 방침을 따를 것”이라며 “당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으로 지방재정과 연결하고 부자와 빈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편가르기 식이어서 손대는 것”이라며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내에서 세금 인하 폭과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아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 “특권층 위한 조치” 거당적 대처

하지만 민주당은 “특권층 1%만을 위한 조치”라며 “거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의원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오는 2일에는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37만가구의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에게는 종부세를 왕창 깎아주고 1300만가구가 넘는 서민·중산층의 재산세는 슬그머니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종부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비판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