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러 가뭄, 뒷북치지 말고 선제 대응을

금융기관들의 외화 자금난이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국내 은행들은 달러화가 모자라 하루짜리 달러 차입인 ‘오버 나이트’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수출환어음 매입을 대폭 줄이는가 하면, 외화 대출 회수도 본격화해 기업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다음 달까지 100억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외화 자금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달러 가뭄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7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금융안이 통과되더라도 외화 자금 조달의 병목 현상과 기업들의 단기 자금 경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진단한다.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해외 자금이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환율 불안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달러 조달난의 장기화에 대비,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은행들도 정부나 한국은행의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자구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외화 자금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외화 자산을 줄이거나 더 늘어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한다. 은행들은 또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흑자 도산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기업의 손실 부분만큼은 대출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경제 원리로 보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 거래를 한 이상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기업이 무너지면 키코 거래 수수료 수입만 올린 은행들도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