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와병설 일축… 대북정책 비난 가능성

군사실무회담 기습제의 왜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는 허를 찌르듯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영변 재처리시설내 봉인과 감시장비를 제거했으며 곧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남북관계도 여전히 경색돼 있고 금강산 총격에 대해서도 북측은 조금의 유감 표명 기색도 없다.

게다가 촉박하게 일정을 잡고 30일에 회담을 열자고 압박했다.3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으로 서울을 비우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경협이나 다른 분야 회담도 아니고 ‘왜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했는지’에 대해선 경계론이 높다. 의제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합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해보자.”고 했다.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26일 현재 회담제의에 대해 환영하지만 의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의제를 확인한 뒤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이날 “구체적인 의제와 북측 의도를 확인한 뒤 회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둘러싸고 북한 군부가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남측이 합의를 어겼다며 비난성 통첩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북측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구태여 회담 날짜 변경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 군부가 ‘남측이 신뢰회복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속에서 상황을 되돌린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북측 입장을 확인시키는 수순을 밟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회담 제의가 다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내부가 전과 다름없이 잘 통제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면서 김정일 와병설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장 합의가 어려운 군사회담을 선택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파격적 제안을 통해 남측 정부를 궁지로 몰고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南南)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