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는 민족주의자 아닌 종속주의자”

개번 매코맥 ‘종속국가 일본’ 한국출간 호주국립대 명예교수

“고이즈미와 아베, 후쿠다 전 총리 등은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일 뿐 실제론 일본 사회를 미국에 자발적으로 종속시키려는 ‘종속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아소 다로 차기 총리 역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기점으로 대미 종속화 가속

일본 전문가인 개번 매코맥(71) 호주 국립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일본, 허울뿐인 풍요’‘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등의 저서를 펴낸 매코맥 교수는 신작 ‘종속국가 일본’(창비)의 한국어판 발간에 맞춰 서울에 왔다.

그는 고이즈미 체제를 기점으로 일본의 대미 종속화 경향이 가속화됐다고 진단한다. 정치, 경제,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미국의 요구를 무제한 수용함으로써 국가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대미의존적으로 개조하는 개혁을 7년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내적으론 경제불황과 사회불안정을, 대외적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사회 신뢰 하락이라는 악재들을 불러 왔다. 특히 최근 미국이 북핵 6자 회담 등에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정치권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매코맥 코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고이즈미식 개혁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은 전후 일·미 동맹을 통해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득을 얻었지만 한국은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 시기에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대미종속 극복할 경험 지녀

그러면서 “한국은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대미종속을 극복할 만한 역사적 틀을 만든 경험이 있는 만큼 신자유주의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은 지금, 이를 극복할 대안 체제를 모색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대미의존도가 높고 미 군정기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되는 지점이 없지 않다.



그는 “고이즈미 전 총리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항상 부시보다 짧게 말했고 새로운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반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종속도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