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10년의 功過

군사정권 탄압속 참교육 운동 교원평가 반대로 지지 못얻어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 전교조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군부 독재시절 정부와 학교의 방침에 그대로 끌려갔던 교사의 모습을 거부하고 일선 현장에서 ‘반(反)부패교육’과 ‘참교육’을 외친 그들의 용기는 교육사의 한 획을 긋기에 충분했다.

대량 파면·해임사태 등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난 1999년부터 ‘합법화’의 길을 걸었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최근 전교조의 공(功)만큼이나 과(過)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세력의 노골적인 색깔공세나 음해가 아닌, 일부 진보계열을 비롯해 심지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초심을 잃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우선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다.‘교육자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폐쇄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해 개혁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전교조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눈에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학교를 이루는 주체인 학교재단과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교사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교원평가제의 경우 전교조가 ‘음모론’에 치중하는 것보다 올바른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투쟁의 목적에 대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참교육’의 기치 아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실력 행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전교조가 ‘연가투쟁’ 등 강경투쟁 노선을 보였던 것은 교사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학부모의 오해를 샀다는 얘기도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전교조의 활동 가운데 80% 이상이 ‘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합법화 직후 교사의 고용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7차 교육과정을 반대하며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간 것이나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한 사례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소통의 문제도 제기된다. 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전교조가 비대해지고 정치화되면서 소통이 다소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합법화가 되고 교섭권을 인정받은 뒤 교육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국민의 뜻과 차이를 보일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