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10년 전교조 위기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이 전교조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는 조합원 수 감소와 내홍을 겪고 있는 탓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각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책 결정이나 인사권 문제를 교섭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부터 초·중·고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의 학교별 인원 수를 공개하고 2010년부터 시행되는 고교선택제와 맞물리면 전교조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가 많은 고교 선택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학부모들은 교육의 문제를 감시·비판·교정하려는 가치와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이중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전자는 충분히 만족시켰지만 후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학부모의 지지를 잃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내세웠던 특목고 폐지 같은 교육 대안은 학부모들을 설득하기에는 현실에 바탕을 두지 못했다는 평가들이다. 전교조 지도부도 위기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교조는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003년 9만 3860명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7만 3000명선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의 이탈현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합원 수 감소와 관련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학교교육의 실패를 우리 조합원에게 돌리는 보수세력이 가세해서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공식입장과 달리 사견을 전제로 찬성의사를 밝혔던 현인철 대변인이 최근 내부 반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 스펙트럼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이고,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가 본격 추진되면 전교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이경원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