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표 법안’ 국회처리 총력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오찬을 겸한 여야 영수회담을 갖는다. 지난 5월20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 이후 야당 대표와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며 정 대표와는 첫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만나 현재 국회에 제출중인 각종 개혁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 가운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실화하지 못한 법안이 많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설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26일에도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초청해 법안 통과와 원만한 협조를 요청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40여개 법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선진화 등으로 분리해 주요 처리 법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가운데에는 출자총액 제한 폐지, 법인세율 인하, 교원평가제 도입,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등 민감한 법안이 상당수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법안들이 각각 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많아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 특권층 정책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명박 정권의 조세정책에 대해 분명히 반대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부가가치세 인하 등 민주당 서민대책안의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야당대표 회동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선 정 대표가 공식 요구하고, 이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어 여야간 바람직한 상생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에서 정 대표는 현 정부의 인사 실책과 언론탄압 논란, 구여권 인사에 대한 사정정국 조성 의혹,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편 추진 등 이명박 정부 6개월의 실정을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정파탄 3인방’으로 지목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요구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나길회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