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美악재 이미 서민경제 압박… 적극 대처해야”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리먼 브러더스 등으로 시작된 미국발(發)금융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 위기 해소의 일부 해법이 될 수 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안개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쪽으로 이미 전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1)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구제금융은 돈을 주고 쓰레기 더미를 치우겠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신뢰회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 신뢰를 줘야지, 임시방편적인 땜질식으로는 어렵다. 금융부실 처리를 역경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개별금융기관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구제금융 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2년간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2) 이미 8월 자동차판대대수가 10여년 만에 최저치다. 소비 역시 3·4분기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은 1년가량 더 떨어질 것이다.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차압한 물건을 경매에 부치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는 금융과 주택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3)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 곧바로 팔리지만, 우리는 고작 10억달러를 발행하려 해도 잘 안 된다. 한국의 여건이 미국보다 나쁘다는 뜻이다.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얘기다. 소비와 정부지출을 합친 총지출이 생산한 것보다 많은 것이다. 특히 환율이 안정되려면 경상수지가 개선돼야 한다.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국내 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1년도 안 돼 환율이 25%가량 오른 나라는 없다. 지금의 상황은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곽영훈 연구분석실장

(1)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는 효과가 있다.‘잃어버린 10년’의 고통을 겪은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상대방을 믿지 못해 돈을 서로 안 빌려줬다. 결국 투자 축소로 연결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우 주식 급락세가 잦아들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상승하면서 일단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것 같다. 그동안 쌓였던 미국 투자은행(IB)의 부실이 노출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른바 ‘문제아’들이 나타나고, 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소됐다는 면에서는 위험 요인이 줄어들었다.

다만 실적발표 등을 통해 추가부실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어쩌면 더 큰 주기성을 갖고 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 문제가 노출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위기는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다.

(2) 결론적으로 실물 쇼크 상태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환율·금리 급등 등 가격 변수를 통한 왜곡은 나타날 수 있다. 금융기관들조차 서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만큼, 기업은 현금 확보를 위해 보수적으로 투자나 고용 판단을 해야 한다. 특히 미국 경제의 70% 이상은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자산이 떨어지는데 소득마저 감소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벌써 실업률이 최근 6%를 돌파했다. 금융사뿐 아니라 제조업체에서도 대량해고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도 고용과 소비 부진이 나타나서야 위기가 끝났다.

(3) 우리 경제는 외국의 의존도가 높고 금융 개방도 상당히 진행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마땅한 정책이 없다. 감세정책과 함께 그린벨트 등을 풀면 부동산이 살아나면서 실물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겠지만 물가 상승이나 재정수지 악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도 당장 사용하기 어렵다.

다만 어려운 시기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산업 구조조정과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장은 신중하게 경제 정책을 운용하며 앞으로 다가올 호경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

(1) 해법이 될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해결은 ‘모기지 부실→관련 금융기관 파산→이자율 상승→모기지 부실’ 등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금융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길밖에 없다. 부실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구제책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

문제는 회수 방법인데,‘역경매’방식이 고민거리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면 국가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고, 싸게 매입하면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은 완전히 제거 되지 못한다. 회사 자체는 부실이 아닌데 회사가 가진 자산 상당수가 부실화될 수 있다. 이름만 구제금융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커지게 돼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도 비슷하다. 우리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경우 자산의 3분의2가량이 외국인 투자로 이뤄진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속속 빠져 나가면서 기업 주가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그 여파로 자본조달능력이 하락해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외부 투자자들의 이탈에 의한 자금경색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물경제 전이는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집과 건물을 담보로 빌린 제2금융권 부채의 부실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상한 등 규제가 강화된 은행권과 달리 이들 부채들은 은행권 신용 부족에 따라 고금리로 빌린 것들이라 국내 실물경제 불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3) 미국 정부가 즉각 개입해 사태 해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 금융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융과 실물 등 부문에서 파악한 위험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 주택 미분양 사태의 경우 사안별로 대책을 내놓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실 자산을 인수해 충격파가 민간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한국투자공사(KIC) 및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내 외환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병철 이영표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