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美도 ‘잃어버린 10년’ 늪 빠지나

미국 정부가 ‘세계적 금융공황’을 막기 위해 월스트리트에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구제금융이 미국 경제를 일본식의 장기불황의 ‘늪’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에도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할 것인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위기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의 닮은 점과 다른 진단해 본다.

●장기 저금리정책이 낳은 부동산 버블

올해 미국의 위기와 1980년대 말 닥친 일본의 위기는 모두 장기 저금리 속에서 이윤에 눈이 먼 금융기관들이 무리하게 대출경쟁을 벌이면서 씨를 뿌렸다.

일본은 1985년 ‘엔화강세 유지’를 용인한 플라자 합의가 경기를 악화시키자 1989년 5월까지 금리를 5.0%에서 2.5%까지 내렸다. 금융자율화와 규제완화 정책도 덧붙여져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부동산대출이 무분별하게 확대됐다.1989년의 주가는 1985년과 비교해 3배로 올랐고, 땅값은 그보다 3년 뒤 역시 3배로 올랐다.

미국은 2000년 정보통신(IT)버블이 붕괴되고 경기가 침체되자 정책금리를 6.5%에서 1년만에 1%대로 내렸다. 이같이 초저금리는 2004년 6월 긴축으로 들어갈 때까지 유지됐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총대출한도 100%를 웃도는 ‘점보대출’을 해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을 잉태시켰다. 주택가격은 1997년에서 2006년까지 190% 상승했다.

일본은 1987년부터 긴축금융으로 전환해 금리를 2.5%에서 다시 6.0%로, 미국은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 1.0%에서 5.25%로 회귀했다. 이같은 양국의 긴축금융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연이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늘리면서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

그 결과 일본의 주식가격은 반토막이 났고 땅값도 4분의1로 하락했다. 버블이 터진 뒤 20년 가까이 된 현재도 예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현재 정점과 비교해 약 20%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주가도 18%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변수

한국은행은 당시 일본의 손실규모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인 99조엔이지만, 미국의 현재 손실규모는 명목GDP의 6.9%에 불과해 1∼2년 뒤에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불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봤다. 미국은 일본이 가지고 있던 과잉설비, 과잉부채, 과잉고용과 같은 3대 과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덧붙인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다. 첫번째 이유는 모기지 부실을 가져온 미국의 집값 하락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190% 오른 집값이 20% 하락했다면 아직 버블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둘째, 집값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투자은행들이 이들 모기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해 판매한 부채담보부채권(CDO)과 보험사들은 이 채권을 보증한 보증보험(CDS)의 부실은 계속 커지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발빠른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암초다. 부시 정부의 레임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화당에 이로운 결정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