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일부 봉인 제거 끝낸듯

美에 ‘테러지원국 해제’ 압박 전략”

북한 영변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북한이 지난달 14일 10개월째 진행해온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지난 3일부터 복구에 착수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과 한·미 등 6자회담 참가국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지난해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이 복귀, 핵시설을 폐쇄·봉인했으며 11월부터 미국 전문가들이 불능화 작업을 하면서 지난 6월 말 냉각탑 폭파 이벤트까지 벌어졌던 영변. 그러나 핵시설 봉인 제거설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불능화를 중단한 뒤 이달 초부터 불능화 과정에서 절단된 전선 뭉치와 부품, 장비 등을 원래 위치로 옮겼다.”며 “이 과정에서 IAEA와 미국측 요원들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일부 봉인을 제거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일부 봉인이 제거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7월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의 전후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지연되자 불능화 조치 중 폐연료봉 인출 속도를 일부러 늦추며 미국 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북·미간 핵 검증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으며 이어 불능화로 떼낸 부품·장비 등을 창고에서 꺼내 현장으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폐쇄 과정에서 붙인 500여개의 봉인 중 일부를 제거한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살라미 전술로 압박 수준을 높이는 상황에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22일 “북한이 IAEA 요원들에게 재처리시설에서 핵물질과 관련 없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봉인과 감시 장비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관심은 북한의 ‘다음 단계’에 쏠려 있다. 재처리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2∼3개월 내 재가동할 경우 폐연료봉을 넣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 제거된 봉인은 원자로·재처리시설 재가동과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IAEA와 미측 요원들이 영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압박 수위를 높여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조치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핵 전문가들은 원자로 등 핵시설 복구에 최장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북측이 시간을 벌면서 미측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북·미간 핵 검증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미 대선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6자회담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