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발표] 昌 “폐지 옳지만 단계적 완화 필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에 대해 “종부세는 재산세 환원방식 등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이 총재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세금 폭탄, 세제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이 여러 파급효과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면 과도적으로 완화하고 다듬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시시비비’를 가렸다.

이 총재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선명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진당의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이 서민들에게는 생색내기용일 뿐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은 두려운지 고령자에 대한 생색용 법안을 추가로 내놓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소득이 없는 노령자의 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확실하게 100% 면제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