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공급 목표 공수표 될판

올해 주택공급 목표가 공수표(空手票)로 날아갈 공산이 커졌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 현재 주택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은 전국적으로 15만 5065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공급 목표(50만 가구)의 31%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은 연간 목표(30만 가구)의 26%인 7만 8588가구에 그쳤다. 연간 10만가구 정도의 수요가 있는 서울에서는 3만 5340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서울에서는 2004년 이후 공급량이 10만가구를 훨씬 밑돌아 주택 부족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2∼3년 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도 예상된다. 올해 신규 택지공급 목표는 30㎢이지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상반기에 공급한 택지는 2.9㎢에 불과하다. 상반기 목표(14.9㎢)의 20%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등 도심 아파트 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은 주거지역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보다 50% 낮다. 뉴타운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사업으로 지가상승, 주변 집값·전셋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