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유도… 中企소외 아쉬워

22일 발표된 ‘대한민국호 미래성장 청사진’은 민(民)·관(官)이 6개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내놓은 합작품이다. 사실상 신(新)엔진 발굴을 책임진 민간기업의 투자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대기업 편중 시비를 막고 중소·벤처기업의 혜택 공유 및 동반 육성 유도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이명박(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입체안경을 쓰고 3D애니메이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전 최해국기자

●디지털TV 탈락…선정기준은?

정권 출범 직후인 3월28일 민간 중심의 신성장동력 기획단(단장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구성했다. 이어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도 발족했다. 각계 4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체 분석과 민간 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63개 항목을 추렸다. 이어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에너지·환경(6개) ▲수송시스템(2개) ▲뉴IT(5개) ▲융합신산업(4개) ▲바이오(1개) ▲지식서비스(4개) 6대 분야 22개로 최종 압축했다. 서남표 단장은 “성공 가능성, 파급 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주된 잣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디지털TV와 홈네트워크 등 참여정부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됐던 일부 품목은 “민간이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기초 연구개발(R&D) 위주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보완한 점도 ‘참여정부 성장동력’과는 차이점으로 평가된다.

●‘대기업 프렌들리’ 시선은 부담

신산업분과위원장을 맡은 한민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과거 정권때는 부처간 알력으로 민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부 간섭이 없었다.”고 전했다. 과거 3개 부처가 주도권을 다퉜던 로봇이 대표적 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민간 참여는 큰 의미”라며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하지만 그린카·선박 등 수송 분야와 이동통신, 임플란트 등 대기업이 기술 우위를 갖고 있거나 특정기업이 이미 선점한 품목이 대거 포함돼 선정의 적정성 시비와 ‘대기업 프렌들리(친화)’ 지적도 나온다. 특정 기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보편적 지원이면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기업 혜택 시비를 막겠다.”고 해명했다.

●민간투자 유도 ‘경제엔진´ 핵심

91조원이나 되는 민간 투자분이 차질없이 실현될지가 가장 큰 변수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발전차액제도 개선, 영리형 병원 허용 등 (성장엔진별로)법과 제도를 개선해 민간 투자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선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우뭇가사리 등을 이용해 만드는 해양 바이오 연료의 경우, 서울시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양식장(19만㏊)과 995만t의 해조류 바이오매스가 필요하다.‘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는 자원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돼 성장엔진 타당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로봇, 방송·통신융합시스템 등 과거 정권때부터 지속적으로 키워왔으나 성과가 미진한 품목과 신소재등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 품목이 신성장엔진으로 다시 선정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