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기준 9억으로] 정치권 반응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개정안 발표 시기를 놓고 최고위원들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 보고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격론의 단초는 허태열 최고위원이 제공했다. 허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허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연말에 헌재 판결에 따라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공성진·박순자 최고위원 등이 나서 “야당의 비난이 무서워서 아무 것도 못한다면 그게 집권 여당이냐.”며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돼 온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결단과 실행만 남았다.”고 허 최고위원을 몰아세웠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여권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부자들을 위한 감세” “부동산 투기광풍 조장”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력 비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들을 위한 조치”라며 “모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조세 목적의 무력화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거래세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을 줄이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조세의 목적을 모르고 있거나 대한민국 2%를 위해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광삼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