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위기 수습되나] 美 민주 금융구제법안 반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타개하고자 마련한 2년 동안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법안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21일(현지시간) 공적자금 투입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행정부에 “금융구제안이 통과되려면 납세자와 주택 보유자의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의회는 이번 주 납세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납세자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지나친 보상을 규제하는 조항도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월스트리트에 7000억달러의 백지수표를 건네주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월스트리트의 충격으로부터 메인스트리트(일반 시민들과 중소 상공인)를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도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유세에서 “월스트리트를 구제하려는 갈팡질팡 가격표일 뿐 고통받고 있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 계획은 없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오바마 후보는 “이 엄청난 돈은 미국 납세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외국의 금융당국에도 미국과 비슷한 금융안정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상당수 나라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폴슨 장관은 그러나 어느 나라가 미국과 비슷한 금융구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폴슨 장관은 ‘외국 금융기관들도 이번 구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국에서 고용 및 영업을 하면서 자금 흐름이 막혀 있다면 미국인들에게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도 “구제 프로그램은 고통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동중단 직전 상황을 맞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