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재가동 위협으로 美 압박

北, 봉인제거 요청 안팎

북한이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 가운데 재처리시설의 봉인 제거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봉인 제거 조치가 이뤄진다면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시위용’ 행동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봉인 제거가 강행되고, 재처리시설 재가동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재처리시설 복구 3개월 걸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전체 8000개의 사용 후(폐)연료봉 중 4740개를 꺼내 수조에 보관하는 불능화 조치를 한 뒤 지난달 14일 불능화를 중단함에 따라 현재 3260개의 폐연료봉이 남아 있다. 재처리시설을 복구해 폐연료봉을 넣어 돌리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3개의 핵시설(5㎿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가운데 재처리시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처리시설은 복구 기간이 3개월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지원 중단·추가제재 부담

복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복구한다면 6자회담 과정이 붕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져 왔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재처리시설 복구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재처리시설 복구는 북으로서도 큰 ‘리스크’를 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에너지 지원이 중단될 것이 분명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불가는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재처리시설 복구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봉인을 뜯어냈다고 당장 재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 검증체제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이 워낙 커 양쪽의 양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6자회담 과정이 지난해 ‘10·3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한 한·미의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6자회담 한·미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1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동, 북측의 핵 검증 협상 복귀를 촉구했지만 앞으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한층 더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과 다른 참가국들간 갈등의 골도 깊어질 전망이다.

박홍환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