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태 재연 촉각

봉인해제→감시요원 추방→핵프로그램 완전 복구

북한이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감시 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자 외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하는 등 전세계가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봉인을 뜯어내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2002년 사태를 연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단 IAEA에 감시 카메라 및 봉인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이번 북한의 움직임과 IAEA를 무시한 당시 태도는 양상이 조금은 다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전하는 대로 북한이 ‘재처리시설에서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그렇다.

●2002년때와는 다른 양상

반면 2002년 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화학실험실 봉인까지 제거했다.8000개 남짓한 전체 시설의 봉인을 뜯어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봉합’됐던 북한 핵 문제를 다시 국제적 이슈로 만들었다. 북한은 결국 2006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갔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도 당시와 흡사한 양상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북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양상을 3개의 시나리오로 풀이했다.▲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핵시설 복구 단계를 밟거나 ▲영변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감시요원을 추방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등 대응의 수위를 높이거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복구하는 도전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것이다.

●AP “핵 재개 사전 준비”



DPA통신 역시 감시요원 추방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의도는 테러 지원국 리스트 해제를 뛰어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AP통신은 북한의 요구를 중단된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려는 사전 준비로,AFP통신은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로 해석했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