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보호구역 해제, 난개발 우려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 1290여만㎡이다.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다. 또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지정 지역 등이다. 오늘부터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해당지역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군사목적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1973년 첫 설정된 보호구역내 주민들은 건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일상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들은 군사시설보호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권리보다 우선하느냐며 항의해왔다. 해당 지자체들의 불만도 무시하지 못한다. 행정구역의 21%를 넘는 2213㎢가 묶인 경기도의 경우 연간 소득 손실이 46조원에 이르는 등 군사시설보호법 시행 후 모두 1178조원의 천문학적 경제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러나 해제 소식을 접한 환경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돼 온 보호구역에 개발광풍이 불어닥치면 그나마 현상유지돼 왔던 녹지환경이 난개발로 이어져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환경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한다. 국토해양부는 엊그제 전국의 그린벨트 100㎢를 풀어 주택 500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더하여 이명박 정부의 노동, 환경 정책은 경제정책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보호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후회하지 않는 개발과 보존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