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금융선진화 모델 재검토를”

김효석 민주정책원장 ‘위기대응 7대과제’ 제시

김효석 민주정책원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21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금융선진화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월가 몰락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고 미흡했다.”며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을 정비한 후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 제안 주제를 ‘경제 위기’로 삼은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대안 야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이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허브 구상 모두 미국식 금융시스템과 월가 투자은행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인데 시장 만능주의를 부르짖던 월가에서 금융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민영화 방식을 재검토하고 독립적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등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수정·보안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파생상품 등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 공시 등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 간의 협조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단히 많았다.”며 금융·외환의 총괄책임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