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경제팀, 소통하고 역할 나눠라/오승호 논설위원

경제팀의 불협화음이 도마에 오르고 있어 씁쓸하다. 경제팀간 엇박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입조심하라는 경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시화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이 총재의 국회 경제정책포럼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총재는 “외채와 환율 문제는 표리 관계여서 환율 상승 압력이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침 이 총재의 발언 이후 환율이 급등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 같다. 정부가 ‘9월 위기설’을 진화하려고 애쓰는데, 한은 총재가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

오승호 경제부장

지난 17일 열린 국회 재정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의원들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AIG의 구제 금융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작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 총재는 “금융 쪽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실물 쪽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반면 강 장관은 “솔직히 알기 어렵다는 게 저의 인식”이라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의원들은 “총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구두 경고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 금융 위기가 터졌다.”면서 이 총재의 소신 발언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한 의원은 “금융 위기 확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한은은 호들갑 떨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월가 쇼크’가 세계 금융 공황으로 치닫는 조짐이다. 금융 위기는 실물 쪽으로 번지고 있다.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국내 외환·주식시장은 심하게 출렁인다. 이 총재의 상황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총리가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게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선 낙관주의에 빠지기 쉽다. 눈앞의 성과에 민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부가 “9월 위기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지난 12일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나섰다가 성사시키지 못한 것도 단적인 예다. 미국 금융 위기의 폭풍 전야를 감지하지 못하고 호언장담했다가 정부 신뢰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성과에 집착하는 정부의 조급증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팀은 기관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하되,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가 수시로 만나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 시장 상황 감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시장 관계자들과 솔직한 정보 교환도 해야 한다. 입장이 정리되면 역할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거시경제 전반은 재정부 장관이, 시장 관련은 한은 총재가, 금융기관 감독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설명하는 식이다. 같은 사안인데도 메시지가 제각각이라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환율 정책의 예처럼 비용만 많이 치르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부총리제 부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재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 장관의 리더십만 있다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