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공공기관장 임기 지켜야” 안병만 “수능 개인정보 공개 안해”

이석연 법제처장이 19일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법에 보장된 임기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합당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사장들의 사표를 종용했고 상당수 사장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처장은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임기는 존중돼야 하며 특별한 비리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제를 무시하고 강제로 (사퇴를 압박)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공기관장 해임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위 관료가 한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과 관련,“수능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 범위와 공개에 따른 행정절차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