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성적공개 신중하게 대처해야

대입수학능력시험 자료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엊그제 국회 상임위에서 “수능 원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역간 성적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료를 요청하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자료를 교육관련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교과부는 부작용을 우려, 그동안 수능 원자료 비공개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수능자료공개는 사실상 허물어진 둑이나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교육단체가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교과부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가 대세이지만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교과부가 학교별 성적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다행이지만 지역별 성적차가 드러나고 성적이 처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도 나오게 된다. 자연스레 고교평준화 해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현행 고교등급제 금지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대학도 내신성적을 학교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현행 입시체계 골격이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수능성적 공개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히 해줄 것을 촉구한다. 안 장관도 앞질러 가지 말고 교과부 실무자들의 만류기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국은 기피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퇴출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세워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