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녹색성장이 화두다. 지난달 정부수립 60년을 맞아 행한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환경혁명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라보는 공세적 인식은 환영할 만하지만, 느닷없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어쩌면 이념적 지향의 변화 때문일지 모른다. 대개 유럽의 생태주의자들은 ‘적색’을 거쳐 ‘녹색’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겐 조절이론가로 익숙한 프랑스 녹색당의 알랭 리피에츠만 봐도 그렇다. 개발과 실용을 주창한, 색깔로 치자면 적색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선언했기에 다소 급작스러워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 생태주의는 좌와 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나의 느낌일 뿐 이치에는 맞지 않는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녹색성장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중을 현재의 2%에서 2030년까지 11%로 끌어올린다는 것이고, 여기에 그린홈 100만가구 건설,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의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성장 지상주의에서 지속가능 성장으로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었고, 의욕적 비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소비행태, 고용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은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 우리에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을 치유하는 근본책일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을 통해 ‘녹색일자리(Green Job)’를 많이 만들어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녹색일자리에 대한 낙관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지난해 겨울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건설, 교통, 산림 부문에서 친환경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오바마도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태양열·풍력·수소 등 신재생 자원산업에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은 우리에겐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아직까지 환경과 생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는 일자리에 대해 위험과 기회의 양 요소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경우 석탄산업의 경우 2010년까지 1500만개의 일자리가, 석유정제산업에서는 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녹색 일자리로 채우기 위해서는 녹색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고용의 연계가 전제돼야 한다. 녹색 일자리의 질도 고민스러운 문제다. 신재생 자원분야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재생에너지나 건설 부문의 경우에는 노동집약도가 높아 지금처럼 질 낮은 일자리가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녹색성장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은 물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업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미 캐나다 등 선진국의 노동조합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우리 노동계도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질 좋은 녹색일자리의 창출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고용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모색할 때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