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연내 허가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공무원 보수 동결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 분담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고육(苦肉)의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세계 금융환경이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예측가능한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잘 대처하면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차분히 대처할 테니 기업도 위축되지 말고 투자를 늘리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으로 ‘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제2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초고층 복합관광단지 조성) 신축을 허가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행안전의 위험 등을 들어 반대해 온 국방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다양한 대안을 놓고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이 철폐되는 등 방송의 소유를 둘러싼 제한도 완화된다. 또 약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각각 약국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석우 진경호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