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참여정부 때 오히려 ‘양극화’ 심화”

‘양극화 해소’를 기치로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부 결산 심사에서 “‘양극화 해소 노력이 성공했다.’는 참여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분배지표인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는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2003년 7.23배에서 2004년 7.35배,2005년 7.56배,2006년 7.64배,2007년 7.66배로 계속 상승했다.”며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돼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3년 0.341에서 2004년 0.334,2005년 0.348,2006년 0.351,2007년 0.352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균등 분배를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 중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로 변경된 탈수급자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1961명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차상위로 변경된 인원 중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간 재편입 수급자가 947명에 달해 지난 2년 6개월간 실제 탈수급자는 987명에 뿐”이라고 지적했다.참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계층의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극화 해소’를 외쳤지만 계층간 분배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국민연금 연체금과 관련,“지난해 말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총 보험료 연체금이 7조 1645억원인데,이 중 공단의 징수권 소멸로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5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기본적인 징수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