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자료 제한적 공개”

안병만 교과부 장관 국회 답변 외부 공개시 학교 서열화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가 공개되면 고교별·지역별 점수차가 드러나 그간 교육당국이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조 의원도 교수 재임 시절 2006년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냈으며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 측은 “일반인에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조 의원 측도 “수능 원자료를 통해 학교별·지역별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 성적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를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외부 공개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따라서 연구로 가공된 정보라도 흘러나오면 학교 서열화 논란은 불가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원자료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